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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5069
일 자
18.12.11 11:10:21
조회수
703
글쓴이
물리학과
제목 :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

 

 

인권침해 예방 가이드[학생용]

 

  


1. 인권이란?
-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입니다.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고 출 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
고유의 권리입니다.
- 인권침해란? 인권 침해는 국가 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인간으로서 가 진 권리 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피해를 주는 것

 

  

2. 대학에서 발생가능한 인권침해
○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
- 성별, 연령, 성정체성, 결혼지위,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- 종교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- 사회적 신분, 학력, 장애, 가족상황,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- 출신 지역, 출신 국가, 출신 민족,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
○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
- 사생활과 통신, 개인정보를 간섭하는 행위
- 종교나 신념, 양심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
- 집회·결사의 자유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
-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

○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
- 기합, 체벌, 가혹행위,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
- 폭언, 욕설,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
-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
 

 

 

 

3. 이것도 인권침해인가요?
-출처 : 충북대 「관습의 탈을 쓴 인권침해」, 대학신문
<얼차려주기>
“선배가 후배에게 얼차려 좀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?
아니요,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.
얼차려를 주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상 행복추구권
에서 포함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. 한편, 스스로 원
하지 않는 육체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
기도 합니다.
※얼차려나 기합을 주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폭
력이 가해질 경우 폭행죄, 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, 명예훼손죄가
추가로 성립하게 됩니다.
<강제적인 장기자랑·춤연습>
“신입생들에게 춤 연습을 시키는 것도 인권침해인가요?”
네, 인권침해가 맞습니다.
신입생들에게 강제로 장기자랑이나 춤 연습을 시키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
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
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. 또한 강제로 장기자랑이나 춤 연습을 시키는 것은
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.
<학과행사 강제 참여>
학교 행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건데 인권침해인가요?
네. 인권침해입니다.
학생들에게 학과 행사에 불참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공지하기도
하는데, 이는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의 자유, 자유로운 의사
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위입니다. 또한 학과행사가 수업과 중복되어 수업
을 못 듣는 상황은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4. 대학 내 인권침해(선후배간 악습) 사례
-출처: 교육부, 조선일보, sbs리포트+, 중앙일보, 매일신문, MBN 등
<사례1>
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
후배들이 인사를 하지 않아서, 말대답을 해서, 말을 잘 듣지 않아서, 옷차림이 마음
에 들지 않아서,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입니다.
- 선배에게 연락하는 법, 90도 인사 강요, 상황별 인사법, 복장(모자, 슬리퍼, 이어
폰 등 금지) 등을 규정하는 학과 규칙 공지 등
<사례2>
대학가 ‘민폐’ 졸업반지
졸업예정 선배에게 기념품 제공을 위한 강제 금품 모금은 강제 모금 논란과
청탁금지법(일명 김영란법)으로 선의의 선물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
확산되고 있습니다..
<사례3>
H대 응원동아리는 동아리 내 기수에 따라 선배 이름과 역할 외우고, 재시험
치기. 동아리 전통이란 이유로 야외에서 얼차려를 받고, 술자리에서 수습단
원들에게 쓰레기, 동전, 가래침 등이 들어간 폭탄주를 강요해서 문제가 되었
습니다.
<사례4>
W대 사범대학에서 신입생 환영회라는 명목으로 3월초 꽃샘추위에 신입생들
에게 막걸리를 뿌렸고, 담당교수도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
었습니다.
<사례5>
충청지역 모 대학 졸업생들이 ‘OO대 체육교육과의 썩은 전통을 고발합니다’
란 제목의 제보에 의하면 반복되는 구타와 기합으로 한 학기에 평균 1~3명
이 자퇴나 휴학을 한다. 특히 학과 조교와 학생회장이 각종 학외비, 행사비,
교수 해외여행경비, 논문지도비 등을 강제로 요구한다며 ‘돈 낼 능력 없으면
학교를 그만두라’는 폭언까지 했다. 심지어 이들은 교수들의 60세 환갑잔치
까지 챙겨줘야 했다며 호소해 논란이 되었습니다.


 

5. 이렇게 해주세요.
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, 상호간 예의를 지켜주세요.
- 대학(원)생 상호간 물리적, 정신적, 언어적 폭력은 안 됩니다.
-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인 농담이나 행동은 삼가주세요.
- 지나친 구애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며, 상대방에게 거절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주세요.
- 성희롱, 성폭력의 피해‧가해‧목격자가 되었을 경우 인권센터로 문의 해주세요.

 교수님의 학문적 권위를 존중해주세요.
- 수업시간이나 그 외 시간에 질문을 할 때, 그리고 면담일정 등을 잡을 때는 사전 메일약속 등 공지된 방법을 따르고 기본적 예의를 지켜주세요.

 교직원에게 문의할 때는 기본 예의를 지켜주세요.

 성(性), 인종, 피부색, 문화적 차이, 정치적 지향, 지역, 종교, 성적지 향, 성별정체성 등을 존중해주세요.
- SNS를 포함한 온오프라인에서 직‧간접적인 차별, 적의 혹은 폭력의 선동 이 될 증오의 고취, 특정 개인 및 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혐오 표현은 안 됩니다.

 OT, MT, 워크샵, 세미나, 졸업여행 등의 행사에서 서로 간 예의를 지키고, 상대를 배려하고 행동해 주세요.
- 성희롱‧성폭력, 술을 권하는 행위, 기합, 얼차려 등을 주는 행위나 선후배 간 복종적 상하관계 강요는 안돼요!!
- 학교 행사 신청 후 불참 시 참석여부를 주관기관에 알려주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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